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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산업은행법 제3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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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한국산업은행법 제3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황병일
1
이건호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1다20876 판결
[부당이득금][공1992.12.15.(934),3236]
부당이득금
민법
민사소송법
한국산업은행법
1964년
2. 대법원 1964. 7. 14. 선고 63다709 판결
[채권가압류이의][집12(2)민,007]
채권가압류이의
외자관리법
은행법
한국산업은행법
한국은행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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